교통법규위반 과태료 소개 : 김포공항주차대행 뉴월드주차장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소개 : 김포공항주차대행 뉴월드주차장

관리자
등록일 : 2020.05.10 조회 수:57

 

안녕하세요.

김포공항주차대행 전문

뉴월드주차장 입니다.

 

5월이 되자 날씨가 좋아지면서 

드라이브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드라이브를 즐기면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내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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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김포공항주차대행 전문

뉴월드주차장 과 함께

봄철 안전한 드라이브를 위해

알아두면 좋은 교통법규위반과태료 

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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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와 범칙금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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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법상의 질서나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가하는 금전적인

벌을 뜻합니다. 

 

가장 가벼운 처분이며 행정법규 등의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기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 범칙금 ]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금액으로,

노상방뇨나 자연훼손, 공공장소 흡연, 

무단횡단 등이 대표적인 경우 입니다. 

 

범칙금 역시 전과기록은 남지 않지만

범칙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가 형사처벌에

해당하는'벌금'을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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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

 

즉, 운전자에게 부과되면 범칙금 

차주에게 부과되면 과태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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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 과태료 소개 1.

 

행인에게 물벼락 피해를 준 경우

: 과태료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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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 4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때 고인 물을 튀게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로인해 인도의 행인이 지나가는 

차로 인해 옷이 젖는 등 피해를 입을 시

운전자는 고의가 없더라도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피해자가

증거와 증인을 수집해 차량번호를 

신고할 경우 세탁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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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 과태료 소개 2.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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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의 특성상 눈높이가 낮고 

시야가 제한적이기에 소리에 반응이

늦어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유형을 보면 도로에 

횡단 중 앞만 보고 뛰다 발생하는 

사고가 80% 넘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운전할때는 반드시 서행하고 

주변을 잘 살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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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를 

할 경우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시속 

30km를 초과할 경우 12대 중과실로

포함되어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벌금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망에 이르면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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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 과태료 소개 3.

 

애완동물을 안고 운전할 경우 

범칙금 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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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안고 운전을 하는것은

위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의 범칙금을 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애완동물을 안고 

운전하는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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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반려동물을 태울 시

반드시 전용 가방에 넣어 안전하게 

이동해야하며 애완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은 만취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알려져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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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김포공항주차장 

뉴월드주차장 과 함께 

교통법규위반과태료 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운행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

SNS를 통해 더 많은분들께 정보를 공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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