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바뀌는 자동차제도 소개 >
2020년 자동차제도가 다양한 방면에서
바뀐다는점 알고계신가요?
오늘은 뉴월드주차장과 함께 2020년
달라지는 자동차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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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동킥보드, 어린이 보호차량,
캠핑카 등 안전규제 강화
2020년 부터 전동킥보드, 어린이
보호차량, 캠핑카 등
안전규제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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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
어린이보호차량 규제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같은 경우
길이 11m 이상 승합차에 비상탈출구
설치와 어린이용 승합차에 어린이
하자 확인 장치가 의무화됩니다.
어린이용 승합차 관련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라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적용될것으로 예상됩니다.
2)
2020년
전동킥보드 규제
또한 요즘 어린이부터 30대들까지
다양한 나이대가 즐겨타는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도 안전기준이 강화되었는데요,
전동킥보드 무게는 배터리를
포함해 최대 30kg으로 제한되며
헤드라이트와 경적을
의무설치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의 운행요건으로
2종원동기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운행 가능하며, 2종원동기면허 없이
타다 사고가 나게되면 무면허
로 처벌받게 됩니다.
3)
2020년
캠핑카 규제
캠핑카의 승차정원은 6인으로 완화되었지만
승차 정원이 증가하려면 격벽을 없애고
운전석이 뒷자석과 통해야 합니다.
침상은 승차정원의 3분의 1만 설치
가능하며, 사이즈는 기존 1800x500mm 에서
1700x500mm로 10cm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상탈출구가 표기되야 하며,
비상탈출구는 창문을 포함한 출입구
반대편에 450x550mm 이상의
크기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추가 특이사항으로 수납장
안전고리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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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바일 면허증 발행
2020년 부터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도 모바일을 통해 면허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모바일면허증이 발급됩니다.
국내 이동통신 3사와 협력하여 모바일
본인인증 서비스 플랫폼에서 모바일
운전면혀증을 등록할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QR코드나 바코드 형태로 표출되는
모바일 운전면허시스템이라 보다
편리하게 운전면허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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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환경차 세제혜택 연장 및
전기차 보조금 인하
2020년 전기차 정부 보조금이
9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또한 개인이 구매하는 전기차 완속 충전기에
대한 보조금 130만원도 폐지가 됩니다.
하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보조금은
500만원으로 2019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이처럼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줄어들지만
친환경차 세제혜택은 연장됩니다.
전기차 취득세 감면이 2년 연장되며
감면 한도는 최대 140만원 까지 입니다.
적용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 입니다.
수소차 취득세도 감면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며 한도는 개별 소비세
400만원, 취득세 140만원으로
전기차와 동일합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차량은 취득세 감면을
이어가는 대신 한도 금액이 14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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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
승용차, 화물, 특수차도 캠핑카로
튜닝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2020년부터 일반승용차도
캠핑카로 개조가 가능해졌다는 뜻인데요,
대폭 완화되는 자동차 튜닝 규제
로 튜닝 차량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튜닝 사전승인이 축소되 더욱 간편하게
튜닝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외에도 저소음차 경고음 발생장치가
의무화되어 올해 7월부터 생산되는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에
경고음 발생장치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출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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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뉴월드주차장 과 함께 바뀌는
올해 바뀌는자동차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
안전과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법이 좀더
강화되는것 같습니다. 좀더 나은 미래를
위해 개선되는 자동차제도 꼭
미리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
